법령 하천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4두947 판결
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6.10.1.(259),1680]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
2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2누9867 판결
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누13760 판결
[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701]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90년
4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누3898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56;공1991.2.15.(890),645]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5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누7061 판결
[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][공1990.415(870),782]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
6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97 판결
[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][집34(2)특,274;공1986.9.15.(784),1126]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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